서울이혼변호사.

상간자 소송 절차 안내는 실제로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이지만, 법적으로는 철저히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정해진 단계와 형식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상간자 소송은 단순히 외도 사실만 주장한다고 해서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 존재, 부정행위 사실,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증거 제출 시점과 방식, 소장 작성 내용, 법원 대응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 절차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 중심·전략 중심으로 설계해야 하는 법적 프로세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 소송 전 사전 준비 단계

상간자 소송은 소장을 접수하기 전 단계에서 이미 절반 이상 승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했는지가 전체 소송 결과를 좌우합니다.

1-1. 혼인관계 및 부정행위 사실 정리

•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정리

•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관계가 진행되었는지 타임라인 구성

1-2. 증거 확보 및 정리

• 메신저, 사진, 영상, 카드내역 등 핵심 증거 수집

• 날짜별로 정리하여 하나의 스토리 구조로 구성

1-3. 법률 상담 및 전략 수립

• 위자료 예상 범위, 승소 가능성, 리스크 분석

• 배우자와 동시에 소송할지 여부 판단

2. 소장 작성 및 접수

소송 절차의 공식적인 시작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시점입니다. 소장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사건 전체를 설명하는 핵심 문서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2-1. 소장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

• 청구 취지(위자료 금액)

• 청구 원인(부정행위 경위 및 혼인 침해 내용)

2-2. 관할 법원 선택

•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불법행위 발생지 법원

• 일반적으로 피고 주소지 관할이 가장 많이 활용됨

3. 소장 송달 및 답변서 단계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됩니다.

3-1.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부정행위 부인 또는 책임 감경 주장

• 혼인 파탄 상태였다는 항변

3-2. 원고의 반박 준비

•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 추가 제출

• 혼인 유지 상태 및 상간자의 인식 여부 강조

4. 변론기일 및 증거 제출

변론기일은 법정에서 양측이 직접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소송의 핵심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1. 변론기일 진행 방식

• 서면 위주 심리, 필요 시 당사자 출석

• 추가 증거 제출 및 주장 정리

4-2.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 통신사 통화내역, 카드사 사용내역 등 법원 통해 확보

• 개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 활용 가능

5. 조정 또는 판결

상간자 소송은 대부분 판결까지 가기 전에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정은 법원의 중재로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5-1. 조정 절차

• 법원이 제시하는 금액 기준으로 합의 시도

• 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5-2. 판결 선고

• 조정 불성립 시 판사가 판결로 위자료 금액 결정

• 일부 인용, 전부 인용, 기각 등 결과 가능

6. 판결 이후 집행 절차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금전을 회수해야 합니다.

6-1. 강제집행 방법

•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 재산명시 신청을 통한 재산 파악

6-2. 집행 실무상 주의점

•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실질 회수 어려움

• 조정 단계에서 분할 지급 합의가 현실적일 수 있음

7. 주요 참고사항

상간자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실무상 핵심 포인트입니다.

• 상간자 소송의 소멸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입니다.

• 소송 기간은 평균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 증거가 충분할수록 조정 단계에서 유리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 피고가 반소나 맞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감정적 대응보다 법률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 절차 진행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