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변호사.

상간자 소송 소멸시효는 많은 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명백한 외도 사실과 충분한 증거가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법적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시효 관리 여부가 곧 소송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상간자 소송은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며 뒤늦게 소송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 이미 시효가 경과한 뒤에야 상담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개인 사정이나 억울함과 관계없이 소멸시효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시효 계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상간자 소송 소멸시효는 단일 기준이 아니라, ‘안 날로부터 3년’과 ‘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이라는 두 개의 기준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언제 외도를 알게 되었는지, 언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1. 상간자 소송 소멸시효의 기본 구조

상간자 소송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 소멸시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1. 이중 시효 구조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1-2. 두 시효의 관계

• 둘 중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소송 제기 불가

• 3년이 남아 있어도 10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

2. ‘안 날’의 의미와 실무상 판단 기준

실무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이 바로 ‘언제 알게 되었는지’입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소문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미 있는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1. 법원이 인정하는 ‘안 날’

• 상간자의 실명 또는 신원 확인

•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한 시점

2-2. 안 날로 보지 않는 경우

• 막연한 의심이나 주변 소문

• 증거 없는 추측 수준의 인지

3. ‘행위 시점’의 의미

행위 시점이란 실제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며, 이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3-1. 단발성 외도의 경우

• 해당 성관계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짜

• 그 날로부터 10년 경과 시 소송 불가

3-2. 장기간 외도의 경우

• 마지막 부정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

• 관계가 지속된 경우 가장 최근 날짜가 중요

4. 소멸시효 중단 사유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되거나 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시효 만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1. 시효 중단이 되는 경우

• 소송 제기

• 내용증명 발송

• 조정 신청, 지급명령 신청

4-2. 중단의 효과

• 중단 사유 발생 시 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

• 단순 문자, 카톡 경고는 중단 효력 없음

5. 소멸시효 관련 주요 분쟁 유형

상간자 소송에서 시효를 둘러싼 다툼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실제 판결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5-1. 배우자가 숨긴 경우

• 상대방 신원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안 날 기준 변경 가능

• 증거로 인지 시점을 입증해야 함

5-2. 지속적 외도 사건

• 과거 일부 행위는 시효 소멸, 최근 행위만 인정

• 위자료 산정에서도 기간이 제한됨

6. 주요 참고사항

상간자 소송 소멸시효와 관련해 실무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 소멸시효는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피고가 항변해야 문제 됩니다.

• 그러나 피고가 항변하면 거의 예외 없이 시효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의심 단계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시효가 도과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증거 확보와 동시에 시효 계산을 병행해야 합니다.

• 시효 만료 직전이라면 우선 소송 제기부터 하고 증거를 보완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