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변호사.

부정 (불륜)의 증거란 | 사진, 영상 ... 어느 것이 유효? | 증거 수집의 위험이란?

부정 (불륜)은 원만한 부부 생활을 깨는 불법 행위입니다. 부정을 한 쌍방의 당사자는 피해자인 배우자(남편/아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부정의 피해자는 "부정을 그만두고 싶다" "부정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정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 부정의 증거, 유효한 것은?

Q. 남편(아내)의 부정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어떤 증거가 유효합니까?

A. 배우자와 부정한 상대에게 육체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밀실에서 이루어지므로 본인들의 자백 이외에는 직접적인 증거를 잡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증거는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 함께 러브호텔에 출입하는 장면을 비춘 사진·영상

→ 함께 머물러 여행을 떠난 사진

→ LINE의 교환(분명히 부정이 있었음을 냄새게 하는 문언 등)

위와 같은 증거를 잡기 위해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단지 후술과 같이 범죄 행위와 불법 행위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직접 미행하여 부정현장을 찾는다

→ 배우자의 신품에 위성 이용 측위 시스템(GPS) 기기 등을 설치해 행동을 조사한다

→ 배우자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훔쳐보고 행동이나 제3자와의 연락 상황을 확인

다만, 부정 조사의 수단이 지나치게 지나치면, 부정 의혹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하면 프라이버시의 침해라고 판단될 가능성 도 있으므로, 주의합시다.

행위가 집요한 경우에는 스토커 규제법 위반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위치정보 앱의 무단설치는 1회만의 행위에서도 부정지령 전자적 기록 공용죄(형법 168조의2 제2항)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정조사가 불법인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애초에 실제로 부정을 했는지

→ 조사 결과, 부정을 입증할 수 있었는가

→ 부정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 부정 조사의 방법·수단으로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도의 크기

→ 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과도한 행위는 불법 행위·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디까지의 증거가 있으면 부정을 입증할 수 있을까를 이해해 두는 것도 중요하므로, 사전에 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Return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