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차단했더라도,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핵심은 상간자의 혼인 관계 침해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이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의 대응이나 연락 차단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가 혼인 중인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거나 혼인 파탄에 관여했다면 법적 책임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연락이 끊긴 사실보다, 상간자가 혼인 상태를 알고도 관계를 맺었는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혼인 생활의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문자,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끊었다는 점은 책임을 부인하는 주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간자와 배우자의 관계가 지속적·반복적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정서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연락 차단 여부는 피해 상황을 경감하거나 배제하는 요소로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법적 책임 인정 여부는 연락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보다, 상간자의 고의적 불법행위와 피해 발생의 실질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