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위자료를 일부 받았는데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미 위자료를 일부 받았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위자료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정서적 손해 전체를 반영하는지이며, 최초 합의나 지급액이 피해의 실질적인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전 위자료 지급과 현재 청구 간의 관계를 살펴보지만, 이미 받은 금액이 손해를 전부 보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추가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된 관계, 반복적 불법 행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초기 청구 당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추가 청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청구를 위해서는 기존 합의나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새롭게 입증 가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 피해 상황의 구체적·추가적 증거가 있다면 법원이 추가 위자료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이미 일부 위자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피해와 손해 정도, 증거의 명확성, 법적 판단 기준에 따라 추가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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