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다고 해서 위자료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의 핵심은 상간자의 경제력보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있습니다. 법원은 상간자가 의도적으로 혼인 관계를 침해하고, 그로 인해 배우자가 겪은 정신적·정서적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경제력이 없으면 지급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를 실제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판결로 위자료를 인정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받는 금액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해자의 재산 조사나 임금, 계좌 압류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한 범위가 한정될 수 있습니다.

즉 위자료 청구 자체는 경제력 유무와 무관하게 가능하며, 상간자의 책임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명확히 기록하는 의미가 크지만, 실제 금액 회수 가능성은 상간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전 전문 변호사와 상간자의 재산 상태,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