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법적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핵심은 혼인 상태를 알고도 불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침해했는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혼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관계는 고의성이 결여되어 있어, 법원은 일반적으로 책임을 부인하는 판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단순한 몰라서 행위가 정당화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가 혼인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관계를 맺었다면, 법원은 과실 책임을 일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 액수는 고의가 아닌 과실 정도와 피해의 실질적 심각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결국 상간남의 책임 여부는 혼인 사실 인식, 고의성, 피해 발생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며, 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인될 가능성이 크지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