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마이너스, 즉 부채가 더 많아 순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남아 있는 재산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자산과 부채를 모두 고려하여 분할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진 빚이나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부채가 한쪽의 개인적 소비나 무리한 투자로 발생한 것이라면, 법원은 이를 고려해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생활에 기여한 정도와 부채 형성 과정,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부담 책임을 공정하게 배분합니다.
결국 마이너스 재산 상황에서는 재산분할이 단순한 자산 나누기가 아니라 부채 책임까지 포함한 전체적 공정 분배의 개념으로 접근되며, 법적 판단에서는 혼인 기간, 기여도, 부채 발생 원인과 목적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