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는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부동산 시세는 재산분할 시 원칙적으로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이혼 신고일이나 재판상 이혼 확정일을 기준으로 시세를 산정합니다. 이때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실제 시장 가치를 반영하며, 단순히 매입가나 과거 시세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을 경우, 부채와 함께 순재산으로 계산되어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또한, 이혼 시점 이후 가격 변동이나 임대 수익 등은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원이 판단에 따라 일부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재산분할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와 채무 상황을 함께 고려해 최종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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