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하며 경제적·정서적 기여를 한 사실을 근거로,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재산 형성과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핵심은 실제 공동생활과 재산 형성 기여 여부로, 생활비, 주거 마련, 육아 등 서로의 기여가 명확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없는 상태이므로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은 혼인법상 부부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이 중요합니다. 즉, 공동 계좌 사용 내역,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은 혼인신고 여부보다 공동생활과 기여도가 핵심 기준이며, 법적 다툼 시 충분한 자료와 증거를 통해 공정한 분할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