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신원을 모를 때는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상대방의 신원을 모를 때에도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절차와 전략이 조금 달라진다. 핵심은 상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신원을 모른 상태에서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피고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무에서는 먼저 증거 수집과 추적이 필수적이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내역, 이메일, SNS 활동, 호텔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 상간자가 특정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한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정보제공이나 신원확인 절차를 요청하기도 한다. 법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통신사나 금융기관 등 관계자에게 제한적 범위 내에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원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인정하는 가명 또는 특정 불명의 상태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불상의 상간자 ○○○’와 같이 표기하고, 증거와 상황 설명을 통해 법원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소송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후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피고를 특정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진다.

결국 핵심은 상대방 신원 불명은 소송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증거와 법원의 절차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철저한 증거 확보와 법적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며, 신원이 밝혀질 때까지는 소송 절차를 준비하고 정리하는 단계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무료 이혼 법률 상담

이혼을 비극이라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불행한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비극일 수 있습니다.

무료 이혼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