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한 명에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확인되면 양육권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폭력 행위가 있는 부모에게 단독 양육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폭력 여부는 단순히 과거 사건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언어적 폭력, 위협 등도 포함되어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 부모가 단독 양육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사건 기록, 경찰 신고, 상담 기록, 증인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검토해 결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폭력 사실이 인정되면, 자녀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유리하게 배정되며, 폭력 가해자는 면접교섭권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