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치 않아도 사건 처리가 계속되나요?

가정폭력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건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적인 법 집행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우선으로 합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사회적·법적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법원은 필요 시 형사 처벌과 보호명령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는 사건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건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기관이나 변호사를 통해 절차와 권리를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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