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자체를 다투는 소송과 이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혼인 자체를 다투는 소송과 이혼은 법적 성격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 무효나 취소 소송은 처음부터 혼인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혼인이 무효라고 판결하면, 혼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소급됩니다.

반면 이혼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 관계를 종료시키는 절차입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등 혼인 종료에 따른 부수적인 권리와 의무를 함께 다루게 됩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주로 혼인 성립 자체의 적법성이나 강박, 중혼, 혼인능력 부족과 같은 법적 요건을 다투는 반면, 이혼은 결혼 생활의 파탄 여부와 부부 간 권리 정리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결국 두 절차 모두 혼인과 관련된 법적 권리를 다루지만, 혼인 무효나 취소는 혼인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확인 소송이고, 이혼은 존재하는 혼인을 종료시키고 후속 문제를 정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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