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라는 형태로 가능합니다. 이는 배우자와 불법적인 관계를 맺어 결혼 생활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제3자의 행위가 혼인 파탄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 피해자에게 고통과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배우자와 제3자 간의 불법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위자료 청구가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금액 산정 시에는 정신적 고통 정도, 혼인 기간, 재산 상황,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법적 근거와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혼자 진행할 경우 증거 수집과 소송 전략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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