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한 명이 양육권을 가져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모 중 한 명이 양육권을 가지는 기준은 아동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는 데 있다. 법원은 양육권을 단순히 성별이나 경제력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아이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정서적, 신체적, 교육적 안정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양육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는 부모의 양육 능력과 생활 환경, 아이와의 친밀도,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교육적·정서적 지원 가능성 등이다. 부모 중 누가 주로 아이를 돌보았는지, 혼인 기간 동안 아이와의 유대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주거와 생활 여건이 안정적인지도 세밀하게 살펴본다. 법원은 아이의 기존 생활 습관과 정서적 유대를 존중하여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또한 경제력과 직업적 상황도 고려되지만, 단순히 소득이 많다고 해서 양육권을 주는 것은 아니며, 아이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간과 돌봄 능력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부모 중 한 명이 양육권을 가지더라도, 다른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으며, 아이가 양쪽 부모와 균형 있게 관계를 유지하도록 법원이 조정한다.

결론적으로 부모 중 누가 양육권을 가지는지는 아이의 최선의 이익과 안정적 성장 환경을 기준으로 종합 판단되며, 양육 능력, 정서적 유대, 생활 환경, 교육과 돌봄 계획 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성별이나 단순 경제력은 부차적 요소일 뿐,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주어진다고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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