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두 양육을 원할 경우 어떻게 결정되나요?

부모 모두 양육을 원할 경우, 법원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과 안정적 성장 환경을 기준으로 양육권을 결정한다. 양쪽 부모가 모두 양육 의지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한 아이가 동시에 두 집에서 일상적인 돌봄을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누가 아이를 주 양육자로 삼는 것이 정서적·생활적 안정을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법원은 판단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 능력, 생활 환경, 아이와의 친밀도, 정서적 지원 가능성, 기존 양육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경제적 능력뿐 아니라 아이의 일상 생활과 정서적 안정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부모 간 협력 가능성도 중요하게 본다. 경우에 따라 한쪽이 주 양육권을 갖되, 다른 쪽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나고 돌볼 수 있도록 조정한다.

특히 부모가 모두 양육권을 희망할 때는 법원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기존 생활을 우선시한다. 아이의 나이, 건강 상태, 학교생활, 친구 관계 등도 고려하여, 최대한 아이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결정한다. 양육권이 한쪽으로 정해지더라도, 다른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아이가 두 부모와 모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부모 모두 양육을 원할 때는 법원이 아동의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한쪽이 주 양육권을 가지게 되고 다른 쪽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조율된다. 부모의 희망은 고려 대상이지만,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생활 환경이 최종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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