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하면 기존 양육비지급 의무는 없어지나요?

재혼한다고 해서 기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이므로, 부모의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 새 배우자가 생기더라도 기존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변하지 않으며, 법원에서 정한 금액은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재혼으로 가정 형편이 달라지고 소득 수준이 변하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 또는 조정 신청을 통해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거나 금액을 줄이는 것은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재혼은 기존 양육비 의무를 면제하지 않으며, 자녀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료 이혼 법률 상담

이혼을 비극이라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불행한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비극일 수 있습니다.

무료 이혼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