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혼인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부 사이가 나쁘거나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이유와는 전혀 다른,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혼인 무효가 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혼인의 본질적 요건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중 한 명에게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경우, 중혼처럼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한 경우, 근친혼처럼 법에서 금지한 혈족 관계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인이라는 외형은 있지만, 법은 이를 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혼인 무효는 일반적인 이혼이나 혼인 취소보다 훨씬 인정 범위가 좁고, 객관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갈등, 성격 차이, 실망감 같은 사정은 혼인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해당 혼인이 법적으로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며, 재산분할이나 상속 등 모든 법적 효과도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 무효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되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