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었을 때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는, 그 관계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우리 법은 불륜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지는 않지만, 민사적으로는 충분히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었는지다.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다면, 법원은 혼인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상간자로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관계의 내용 역시 책임 범위를 좌우한다. 단순한 지인 관계나 일시적인 연락 수준이라면 문제 되기 어렵지만, 연인 관계로 볼 수 있는 지속적인 만남, 성적 관계, 감정적 교류가 있었다면 혼인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장기간 반복된 관계나 동거, 여행, 금전적 지원 등이 있었다면 책임은 더욱 무겁게 인정된다.

다만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였고, 이를 믿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충분했다면 상간자의 책임은 부정되거나 크게 감경될 수 있다. 법원은 일방적인 주장보다 객관적으로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결국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었을 때의 법적 책임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관계를 침해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고의로 기혼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형사처벌은 없더라도 민사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실질적인 법적 책임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