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나 협의 이혼 과정에서 부모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양육권이 정해지나요?”라는 부분이다. 많은 경우 부모들은 아이가 한쪽 부모를 선택하면 그대로 양육권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적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법원은 아이의 의사를 중요한 요소로 참고하긴 하지만, 아이의 말이 곧바로 법적 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양육권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이의 선택이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그 의사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즉, 아이의 의사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 ‘참고 요소’에 가깝고, 나이와 성숙도, 판단 능력, 현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반영된다.

1. 아이 의사가 양육권에 반영되는 기본 원칙

아이의 의사는 양육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녀 복리 원칙 안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법원은 아이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그 선택이 장기적으로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검토한다.

1-1. 참고 요소일 뿐 절대 기준은 아님

• 아이의 의사만으로 양육권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는다.

• 부모의 양육 능력, 환경, 안정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1-2. 강요나 세뇌 여부 검토

• 한쪽 부모가 아이에게 특정 선택을 유도했는지 여부.

• “엄마랑 살면 게임 마음껏 해도 돼” 같은 회유도 문제된다.

1-3. 일시적 감정인지 여부

• 부모와 싸웠다는 이유로 한쪽을 선택한 경우.

• 일시적 분노, 서운함은 법적으로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2. 자녀 나이에 따른 의사 반영 정도

아이의 나이는 양육권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아이의 의사는 제한적으로만 반영되고, 나이가 많을수록 점점 실질적인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2-1. 미취학 아동

• 자기 의사를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본다.

• 사실상 아이의 선택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2-2. 초등학생

• 의사는 참고하되 결정적 요소는 아니다.

•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이유를 함께 검토한다.

2-3. 중학생 이상

• 아이의 의사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반영된다.

• 실무상 고등학생의 경우 거의 본인 의사가 존중된다.

3. 법원에서 아이 의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은 단순히 부모의 주장만 듣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의 실제 의사를 직접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절차가 진행된다.

3-1. 가사조사관 면담

• 가정법원 소속 조사관이 아이와 직접 면담.

• 부모 없이 독립된 공간에서 심리 상태를 확인.

3-2. 양육환경 조사

• 각 부모의 주거지, 방 구조, 생활 환경 조사.

• 아이 방 존재 여부, 학습 환경도 중요한 요소.

3-3. 심리검사 및 의견서

• 필요 시 아동심리검사 실시.

• 부모와의 애착 관계, 불안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4. 아이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대표적 사례

아이의 의사가 있어도 법원이 이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다. 특히 아이의 선택이 장기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4-1. 양육 환경이 명백히 나쁜 경우

• 폭력, 알코올 중독, 도박 문제 부모.

• 아이 안전이 위협되는 환경은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4-2. 교육·생활 붕괴 우려

• 학교 전학 반복, 무직 상태, 불안정한 주거.

• 아이 생활 리듬이 크게 깨질 경우 반영되지 않는다.

4-3. 금전적 유인 선택

• 용돈, 선물, 자유 방임을 이유로 선택한 경우.

• 법원은 이를 왜곡된 의사로 판단한다.

5. 아이 의사 반영 관련 주요 참고사항

아이의 의사는 양육권 판단에서 분명 중요한 요소이지만, 부모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 말이 곧 법”은 아니다. 법원은 아이를 보호하는 기관이지, 아이의 선택을 그대로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다.

5-1. 아이를 앞세우는 전략은 위험

• 아이에게 소송 선택을 강요하면 오히려 역효과.

• 정서적 학대 요소로 판단될 수 있다.

5-2. 나이가 곧 무기

• 실무상 만 13~14세 이상이면 결정력 급상승.

• 그 이전에는 환경 경쟁이 훨씬 중요하다.

5-3. 핵심 정리

• 아이 의사는 참고 요소일 뿐 최종 결정권은 법원에 있다.

• 결국 양육권은 “아이에게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쪽”이 선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