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이 바로 “위자료 청구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만 하면 언제든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위자료에도 엄격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법적으로 소멸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아무리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위자료는 이혼 시점, 불법행위 인지 시점, 소송 제기 시점 등에 따라 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실무에서는 시효를 잘못 계산해 권리를 상실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1. 위자료 청구 시효의 기본 구조

위자료 청구권은 법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며, 민법상 일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따른다.

1-1. 기본 시효 기간

• 이혼 위자료: 이혼한 날로부터 3년.

• 불법행위 인지 기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1-2. 절대적 시효

•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떤 사정이 있어도 청구 불가.

1-3. 시효의 법적 의미

•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게 됨.

• 상대방이 시효 항변을 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

2. 이혼 유형별 위자료 시효 계산

위자료 시효는 이혼 방식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진다. 특히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2-1. 협의이혼

• 이혼 신고일 기준으로 3년.

• 이혼일 다음 날부터 시효 진행.

2-2. 재판상 이혼

• 판결 확정일 기준으로 3년.

• 조정 이혼도 조정 성립일이 기준.

2-3. 사실혼 해소

•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

• 별거 시작일이 아니라 실질적 종료일 기준.

3. 상간자 위자료 시효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도 동일한 시효 규정을 따른다. 다만 기산점 계산에서 주의할 점이 많다.

3-1. 기본 시효

• 상간자 존재를 안 날로부터 3년.

• 외도 사실을 알았지만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제외.

3-2. 절대 시효

• 외도 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3-3. 실무상 가장 흔한 착오

• 이혼 후 상간자에게 청구해도 된다고 착각.

• 이미 3년 경과해 시효 완성되는 경우 다수.

4. 시효를 멈추거나 연장하는 방법

소멸시효는 그냥 기다린다고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다만 법적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존재한다.

4-1. 시효 중단 사유

• 소송 제기.

• 가압류, 가처분 신청.

• 내용증명 발송 후 채무 인정.

4-2. 단순 내용증명의 한계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으면 중단 효과 없음.

• 내용증명만 보내고 소송 안 하면 시효 계속 진행.

4-3. 가장 확실한 방법

• 시효 만료 전 반드시 소장 접수.

• 접수일 기준으로 시효 중단.

5. 위자료 청구 시효 관련 주요 참고사항

위자료 시효는 단순한 날짜 계산 문제가 아니라, 권리 자체를 잃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치명적인 요소이다. 특히 이혼 후 시간이 지난 사건일수록 시효 검토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5-1. 가장 흔한 실수

• “언젠가 청구하면 되겠지” 하고 미루다가 시효 완성.

• 협의이혼 합의서에 위자료 언급 없이 지나간 경우.

5-2. 재산분할과 시효 다름

• 위자료: 3년.

• 재산분할: 2년.

5-3. 핵심 정리

• 위자료는 이혼일 또는 불법행위 인지일로부터 3년.

• 10년이 지나면 어떤 경우에도 청구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