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이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대부분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법적 대응이 바로 “위자료 청구”이다. 감정적으로는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평가되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륜·외도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여부와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대방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외도가 곧바로 위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과 입증 수준을 충족해야 실제로 승소할 수 있다.

1. 불륜·외도 위자료의 법적 개념

불륜·외도 위자료란, 혼인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의미한다.

1-1. 법적 근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

•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위법한 권리침해로 평가.

1-2. 청구 대상

• 배우자.

• 상간자(불륜 상대방).

•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공동청구 가능.

2.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불륜이나 외도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2-1. 혼인관계의 존속

•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상태여야 함.

• 사실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인정 가능.

2-2. 부정행위의 존재

• 단순한 연락이나 친분은 부족.

• 사회통념상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관계여야 함.

2-3. 고의 또는 과실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유지한 경우.

• 몰랐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

3. 불륜·외도 증거의 중요성

위자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이다. 증거가 부족하면 아무리 억울해도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3-1. 인정되는 주요 증거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

• 호텔 출입 사진, 블랙박스 영상.

• 숙박 예약 기록, 통화 기록.

3-2.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 단순 추측, 심증.

• 불법 도청, 해킹 자료.

4. 불륜·외도 위자료 평균 금액

불륜·외도 위자료 역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한다.

4-1. 일반적인 실무 범위

• 보통 500만 원 ~ 3,000만 원.

• 평균적으로 약 1,000만 원 내외.

4-2. 금액 상승 요인

• 장기간 불륜 관계.

• 혼인 파탄의 직접 원인인 경우.

• 임신, 동거 등 중대한 침해.

4-3. 금액 감소 요인

• 혼인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 쌍방 책임이 있는 경우.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

5. 불륜·외도 위자료 청구 절차

위자료 청구는 협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된다.

5-1. 사전 준비

• 증거 수집.

• 상대방 인적사항 확보.

5-2. 소송 진행

•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

• 변론기일 진행 및 증거 제출.

• 판결 또는 화해권고.

5-3. 소요 기간

• 통상 6개월 ~ 1년 내외.

• 항소 시 1년 이상 소요 가능.

6. 불륜·외도 위자료 청구 관련 주요 참고사항

불륜 위자료는 감정적인 보상이라기보다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기대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6-1. 증거 없으면 승소 어렵다

• 확실한 부정행위 입증이 핵심.

• 심증만으로는 거의 패소.

6-2. 이혼 여부와 무관

•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 가능.

• 혼인 유지 + 위자료 병행 가능.

6-3. 현실적인 전략

• 금액보다 승소 가능성 먼저 검토.

• 증거 수집 단계부터 전문가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