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별거 이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권리 중 하나가 바로 면접교섭권이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 이해된다. 즉, 면접교섭권은 부모를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필수적인 제도이다.

실무에서는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 자녀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아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많다.

1. 면접교섭권의 기본 개념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영상통화·문자·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류할 수 있는 권리이다.

1-1. 면접교섭권의 법적 의미

• 민법상 명시된 권리.

• 친권과 별개의 독립적 권리.

•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인정.

1-2. 면접교섭권의 주체

• 비양육 부모.

• 조부모 등 직계존속(특수한 경우).

1-3. 면접교섭권의 목적

• 부모-자녀 관계 유지.

• 자녀의 정서적 안정.

• 양쪽 부모 모두와의 유대 보장.

2.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방식

면접교섭은 반드시 ‘만나서 보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2-1. 직접 면접교섭

• 정해진 날짜에 자녀를 직접 만남.

• 외출, 여행, 숙박 포함 가능.

2-2. 간접 면접교섭

• 전화 통화.

• 영상 통화.

• 문자, SNS, 이메일.

2-3. 혼합형 면접교섭

• 월 2회 직접 만남 + 주 1회 영상통화.

• 방학 기간 장기 교섭.

3. 면접교섭권 결정 기준

법원은 면접교섭권을 정할 때 오직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3-1. 자녀의 연령

• 영유아일수록 짧고 빈번하게.

• 청소년일수록 자율성 존중.

3-2. 부모의 양육 태도

• 폭력, 학대, 알코올 중독 여부.

• 자녀 정서에 미치는 영향.

3-3. 자녀의 의사

• 만 13세 이상이면 중요하게 반영.

• 강제 면접교섭 지양.

3-4. 부모 간 갈등 수준

• 갈등 심하면 제3자 입회.

• 면접교섭 장소 제한 가능.

4. 면접교섭권 제한 및 배제되는 경우

모든 경우에 면접교섭권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에게 해가 될 경우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다.

4-1. 제한 사유

• 가정폭력, 아동학대.

•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

4-2. 완전 배제 사유

• 자녀에게 명백한 위험 존재.

• 지속적 정신적 학대.

4-3. 감독형 면접교섭

• 전문 상담사 입회.

• 가족센터 등 공공기관 활용.

5. 면접교섭권 분쟁과 소송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매우 많다.

5-1. 면접교섭 불이행

• 양육 부모가 고의로 방해.

• 연락 차단, 일정 변경 반복.

5-2. 면접교섭 이행명령

• 가정법원에 신청 가능.

•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5-3. 간접강제

• 면접교섭 불이행 시 하루당 금전 제재.

• 반복 위반 시 양육권 변경 고려.

6. 면접교섭권 관련 주요 참고사항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감정 싸움이나 보복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철저히 자녀의 이익과 정서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면접교섭을 성실히 이행하는 부모가 양육권 분쟁에서도 유리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6-1. 면접교섭은 의무이기도 하다

• 권리이면서 동시에 책임.

• 자녀에게 지속적 관심 필요.

6-2. 양육비와 별개

• 양육비 미지급 = 면접교섭 거부 불가.

• 면접교섭 불이행 = 양육비 중단 불가.

6-3. 기록이 매우 중요

• 카톡, 문자, 통화 기록 보관.

• 방해 사실 입증 자료 확보.

6-4. 실무적 핵심 전략

• 처음 합의 단계에서 구체적 일정 명시.

• 장소, 시간, 방식까지 문서화.

• 분쟁 발생 시 즉시 법원 절차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