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별거 이후 손주를 거의 볼 수 없게 되면서 “조부모도 면접교섭권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매우 많다. 특히 부모 갈등이 심한 사건일수록 조부모와 손주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부모에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부모의 면접교섭권과는 달리,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즉, 조부모 면접교섭권은 “조부모의 권리”라기보다는 “손주의 복리를 위한 특별한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1. 조부모 면접교섭권의 법적 근거

우리 민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도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민법 규정

• 민법 제837조의2.

• 직계존속의 면접교섭 청구권.

1-2. 인정 취지

• 손주의 정서적 안정.

• 가족 관계 단절 방지.

2. 조부모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 요건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아무 경우나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1.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 부모 중 1인 사망.

• 부모 이혼으로 단절.

2-2. 기존의 친밀한 관계

• 과거 동거.

• 지속적 양육 참여.

2-3. 손주의 복리에 부합

• 정서적 안정 도움.

• 학대·갈등 요소 없음.

3. 조부모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방식

조부모에게 인정되는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인정된다.

3-1. 빈도

• 월 1회 또는 분기 1회.

• 부모보다 훨씬 적음.

3-2. 시간

• 1~3시간 내외.

• 숙박 거의 불허.

3-3. 방식

• 공공장소 만남.

• 부모 입회.

4. 조부모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경우

조부모라 하더라도 손주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면접교섭권은 제한되거나 배제된다.

4-1. 부모 갈등 유발

• 부모 험담.

• 양육 방해.

4-2. 손주에게 해가 되는 경우

• 정서적 압박.

• 종교·사상 강요.

4-3. 기존 관계 부재

• 과거 교류 거의 없음.

• 형식적 친족 관계.

5. 조부모 면접교섭권 신청 절차

조부모 면접교섭권은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5-1. 신청 방법

• 가정법원 심판 청구.

• 비송 사건.

5-2. 입증 자료

• 과거 사진·영상.

• 동거 기록.

• 양육 참여 증거.

5-3. 심리 요소

• 자녀 심리 상담.

• 부모 의견 청취.

6. 조부모 면접교섭권 관련 주요 참고사항

조부모 면접교섭권은 일반적인 권리가 아니라, 오직 손주의 복리를 위한 예외적 제도이다. 따라서 “조부모도 볼 권리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손주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6-1. 부모 권리보다 항상 후순위

• 부모 양육권 최우선.

• 조부모 권리는 보조적.

6-2. 분쟁 심한 사건일수록 어려움

• 부모 갈등 심하면 제한.

• 중립성 중요.

6-3. 강한 요구는 오히려 불리

• 숙박 요구 거의 불가능.

• 과도한 빈도 요구 역효과.

6-4. 실무적 핵심 전략

• 손주 중심 논리로 접근.

• 과거 관계 증거 최대 확보.

• 부모 갈등 개입 절대 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