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어디까지가 재산분할 대상인가”라는 문제이다. 단순히 현재 명의로 보유한 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생활 동안 형성된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명의가 누구인지, 언제 취득했는지, 실제 기여가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겉보기와 달리 상당히 넓은 범위가 포함된다.

실무에서는 “법적으로 소유한 재산”이 아니라 “혼인 공동생활의 결과로 형성된 실질적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1. 재산분할 대상의 기본 원칙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이다.

1-1. 핵심 기준

• 혼인 중 형성 여부.

• 부부 공동 기여 존재.

• 경제적 가치 보유 여부.

1-2. 명의는 중요하지 않음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재산의 명의가 한쪽 배우자 단독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되었다면 상대방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적극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적극재산이란 현재 존재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

2-1. 부동산

•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 토지, 상가, 건물.

• 분양권, 입주권.

2-2. 금융자산

• 예금, 적금.

• 주식, 펀드, ETF.

• 가상자산(코인).

2-3. 퇴직 관련 자산

• 퇴직금.

• 퇴직연금.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2-4. 사업체 및 영업재산

• 개인사업자 영업권.

• 법인 지분.

• 프랜차이즈 권리.

2-5. 기타 자산

• 자동차, 오토바이.

• 보험 해지환급금.

• 미수금, 채권.

• 지식재산권 수익.

3. 소극재산 (함께 나누는 채무)

재산분할에서는 자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고려된다. 이를 소극재산이라고 한다.

3-1. 분할 대상 채무

• 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생활비 목적 대출.

3-2. 분할 대상이 아닌 채무

• 도박 빚.

• 개인 투자 실패.

• 외도 관련 채무.

즉,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적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4. 특수 유형 재산의 처리

일반적인 자산 외에도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특수 재산들이 있다.

4-1. 상속·증여 재산

• 원칙적으로 특유재산.

• 혼인 중 관리·증식 시 분할 가능.

4-2. 혼인 전 재산

• 기본적으로 분할 제외.

• 혼인 중 가치 상승분은 대상.

4-3. 장래 수입

• 확정된 퇴직금은 포함.

• 예상 급여는 제외.

4-4. 명의신탁 재산

• 실질 소유자 기준.

• 차명계좌 추적 가능.

5. 재산분할 대상 판단의 실무 기준

법원은 단순한 재산 목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여도와 형성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1. 주요 판단 요소

• 혼인 기간.

• 소득 기여도.

• 가사노동 기여.

• 재산 관리 주체.

5-2. 입증 책임

• 존재 입증은 청구자.

• 특유 주장자는 상대방.

6. 재산분할 대상 재산 관련 주요 참고사항

재산분할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내 명의니까 내 재산이다”라는 착각이다. 실제 소송에서는 명의보다 형성 과정과 기여도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한다.

6-1. 숨긴 재산은 거의 다 드러난다

• 금융거래 조회.

• 부동산 전산 조회.

• 보험·연금 조회.

6-2. 채무도 전략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 자산만 주장하면 불리.

• 채무 누락 시 역효과.

6-3. 상속·증여라도 방심 금물

• 관리·증식 흔적 있으면 분할.

• 공동 생활비 사용 시 대상.

6-4. 실무 핵심 요약

• 명의는 의미 없다.

• 혼인 중 형성 여부가 핵심.

• 자산 + 채무 모두 포함.

• 입증 자료가 승부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