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이 무직이면 양육비를 못 받나요?”이다. 실제로 이혼 후 상대방이 일을 하지 않거나, 일부러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인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이 무직이라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내는 돈’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법적 부양의무에서 발생하는 책임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 직장이 없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양육비는 계속 발생하며, 고의적 무직이나 소득 은폐는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 무직이어도 양육비 의무는 존재

양육비는 부모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며, 직업 유무와는 별개로 판단된다.

1-1. 양육비의 법적 성격

•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 헌법상 가족 보호 원칙.

• 민법상 부모 공동 책임.

1-2. 무직 상태의 의미

• 단순히 현재 소득이 없다는 상태.

• 부양의무 면제 사유 아님.

• 지급 능력과 의무는 구분됨.

2. 법원이 무직자를 보는 기준

법원은 ‘지금 버는 돈’보다 ‘벌 수 있는 능력’을 더 중요하게 본다.

2-1. 소득 대신 고려하는 요소

• 연령.

• 학력 및 경력.

• 건강 상태.

• 과거 소득 이력.

2-2. 고의 무직 판단 기준

• 이혼 직후 퇴사.

• 양육비 회피 목적.

• 구직 활동 전혀 없음.

3. 무직자의 양육비 산정 방식

상대방이 무직이라도, 법원은 ‘가상의 소득’을 설정하여 양육비를 산정한다.

3-1. 가상 소득 개념

• 실제 소득 대신 추정 소득 적용.

• 최저임금 기준 산정 빈번.

• 과거 직업 평균 소득 반영.

3-2. 실무상 자주 쓰이는 기준

• 최저임금 월 소득 가정.

• 이전 직장 평균 급여.

• 유사 직종 평균 임금.

4. 진짜 무능력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정말로 일할 수 없는 상태라면 양육비 감액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4-1. 감액 가능한 사유

• 중증 질병.

• 장애로 인한 노동 불가.

• 고령으로 취업 불가능.

4-2. 입증 책임

• 진단서 필요.

• 장애등급 자료.

• 실질적 노동 불능 증명.

5. 무직인데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 대응

상대방이 무직을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력한 법적 수단이 존재한다.

5-1. 강제 집행 방법

• 이행명령 신청.

• 감치 신청.

• 급여 채권 압류.

5-2. 행정 제재

•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 명단 공개.

6. 무직 주장 방어 전략

실무에서는 무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

6-1. 채권자(양육자) 입장

• 과거 급여 자료 제출.

• 이력서, 경력증명서.

• 구직 가능성 입증.

6-2. 채무자(지급자) 입장

• 실질적 질병 입증.

• 구직 실패 기록.

• 소득 활동 불가 증명.

7. 무직과 양육비 미지급의 차이

무직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지급 의지’와 ‘고의성’이다.

7-1. 단순 무직

• 가상 소득 기준 산정.

• 양육비 의무 유지.

7-2. 고의 회피

• 감치 가능.

• 형사처벌 가능성.

• 제재 수단 적극 활용.

8.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양육비 사건에서 핵심은 “일할 수 있느냐”이지, “지금 일하고 있느냐”가 아니다.

8-1. 법원의 기본 태도

• 부모 책임 우선.

• 자녀 이익 최우선.

• 무직 변명 거의 불인정.

8-2. 전략적 대응

• 가상 소득 적극 주장.

• 행정 제재 병행.

• 장기 미지급 시 감치 활용.

9. 상대방 무직과 양육비 관련 주요 참고사항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자 부모의 의무이므로, 무직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9-1. 핵심 요약

• 무직이어도 양육비 발생.

• 가상 소득 적용.

• 고의 회피는 제재 대상.

9-2. 실무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

• 일할 능력이 기준.

• 무직 주장 거의 안 통함.

• 강제 수단 적극 활용 가능.

9-3. 한 줄 정리

• “양육비는 직장이 아니라 부모라는 사실에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