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둘러싼 분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하느냐”이다. 많은 분들이 양육비 산정에 명확한 계산식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기준표와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된다.

양육비는 단순히 소득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수준, 양육 형태, 자녀 수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된다. 그중에서도 실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이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실제 사례를 가정한 예시를 통해 단계별로 정리해본다.

1. 양육비 산정의 기본 구조

양육비 계산은 일정한 순서와 구조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1-1. 기본 산정 흐름

• 부모의 월 소득 확인.

• 자녀의 연령 확인.

•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적용.

• 양육 형태에 따른 조정.

1-2. 법원이 참고하는 핵심 요소

• 부모 쌍방의 실제 또는 추정 소득.

• 미성년 자녀 수.

• 자녀의 나이대.

2. 부모의 소득 산정 방법

양육비 계산의 출발점은 부모 각각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2-1. 인정되는 소득 범위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 임대소득 등.

2-2. 무직·소득 은폐의 경우

• 가상 소득 적용.

• 최저임금 기준 산정.

• 과거 소득 이력 반영.

3.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역할

법원은 임의로 금액을 정하지 않고, 대법원에서 마련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본 틀로 삼는다.

3-1. 기준표의 구조

• 부모 합산 소득 구간.

• 자녀 연령 구간.

• 월 기준 양육비 금액.

3-2. 기준표의 성격

• 강제 규정이 아닌 참고 기준.

• 사정에 따라 가감 가능.

4. 양육비 계산 예시 (기본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해 양육비 계산 과정을 살펴본다.

4-1. 가정된 사례 조건

• 자녀 1명, 만 7세.

• 부 양육비 지급자.

• 모 양육권자.

4-2. 소득 조건

5. 기준표 적용 결과

부모 합산 소득 600만 원, 자녀 만 7세인 경우 기준표상 양육비를 적용한다.

5-1. 기준표상 월 양육비

• 자녀 1명 기준 월 약 120만 원.

5-2. 부담 비율 산정

• 부 소득 비율: 약 66%.

• 모 소득 비율: 약 34%.

6. 실제 지급 양육비 계산

양육권자가 자녀를 직접 키우므로, 비양육자가 자신의 부담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6-1. 부의 부담액 계산

• 총 양육비 120만 원 × 66%.

• 약 80만 원.

6-2. 최종 결과

• 부가 매월 모에게 80만 원 지급.

7. 가감 요소가 있는 경우

기준표 금액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7-1. 가산 사유

• 자녀의 질병·장애.

• 사교육비가 현저히 높은 경우.

• 부모 소득 격차가 큰 경우.

7-2. 감액 사유

• 면접교섭이 매우 활발한 경우.

• 양육자가 고소득자인 경우.

• 자녀가 다수인 경우.

8. 양육비 계산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양육비 계산과 관련해 실무에서 반복되는 오해들이 있다.

8-1. 흔한 오해

• 무조건 기준표 그대로 적용된다.

• 무직이면 안 내도 된다.

• 재혼하면 안 준다.

8-2. 실제 기준

• 기준표는 출발점일 뿐.

• 일할 능력이 핵심.

• 자녀 이익이 최우선.

9. 양육비 계산 관련 주요 참고사항

양육비 계산은 숫자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위한 법적 판단이다.

9-1. 핵심 요약

• 기준표 + 소득 비율이 기본.

• 가상 소득 적용 가능.

• 사정 변경 시 조정 가능.

9-2. 반드시 기억할 점

•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

• 부모 합의로 임의 축소 불가.

• 지급 불이행 시 강제수단 존재.

9-3. 한 줄 정리

• “양육비는 소득을 기준으로 공평하게 나누되, 기준은 항상 자녀의 삶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