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별거 후 양육비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는 실무에서 매우 흔하다. 실제 상담의 상당수가 “판결도 받았는데 양육비를 안 준다”, “연락이 안 된다”, “무직이라고 안 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양육비는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한 채무이며, 다양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즉, 양육비를 안 준다고 해서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낼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한다.

1. 양육비 미지급의 기본 개념

양육비 미지급이란, 법원 판결·조정·합의로 정해진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1-1. 중요한 원칙

•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

• 부모의 개인 사정과 무관.

• 무직·적자라도 원칙적 지급 의무.

1-2. 가장 흔한 오해

• 소득 없으면 안 내도 된다.

• 아이 안 보면 안 내도 된다.

• 재혼하면 안 줘도 된다.

2. 양육비 안 줄 때 1단계: 이행명령

가장 기본적이고 첫 단계로 사용하는 절차가 바로 ‘이행명령’이다.

2-1. 이행명령이란

• 법원이 지급하라고 공식 명령.

• 불이행 시 제재 가능.

2-2. 효과

• 심리적 압박 매우 큼.

• 다수 사건에서 이 단계에서 해결.

3. 2단계: 급여·재산 압류

상대방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직접 돈을 가져올 수 있다.

3-1. 급여 압류

• 월급의 최대 50%까지 가능.

• 회사로 직접 지급 명령.

3-2. 재산 압류

• 예금 계좌 압류.

• 자동차·부동산 압류.

3-3. 핵심 포인트

• 상대방 소득·재산 파악이 관건.

• 통장 하나만 알아도 가능.

4. 3단계: 감치 (구금)

양육비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감치이다.

4-1. 감치란

•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 구금.

• 형벌이 아니라 행정 제재.

4-2. 감치 요건

• 고의적 미지급.

• 지급 능력 있음.

• 반복적 불이행.

5. 양육비 이행관리원 제도

국가가 대신 개입해 양육비를 받아주는 제도도 존재한다.

5-1. 주요 기능

• 채무자 소재 추적.

• 소득·재산 조사.

• 강제집행 지원.

5-2. 활용 효과

• 개인보다 훨씬 강력.

• 실무 성공률 높음.

6.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최근에는 행정 제재도 함께 가능하다.

6-1. 출국금지

• 6개월 이상 미지급.

• 고액 체납자 대상.

6-2. 운전면허 정지

• 생계 목적 아니면 가능.

• 사회생활 큰 타격.

7. 무직이면 정말 못 받나요?

상대방이 무직이라고 해서 양육비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7-1. 법원의 입장

• 취업 가능성 고려.

• 최저 생계비 기준 산정.

7-2. 실무 처리

• 구직 가능 연령이면 부과.

• 고의 무직은 불리.

8. 양육비 미지급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8-1. 위험한 행동

• 아이 못 보게 하기.

• 폭언·협박 메시지.

• 사적 추심.

8-2. 올바른 대응

• 모든 절차는 법적으로.

• 기록 남기기.

9. 양육비 미지급 관련 주요 참고사항

양육비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돈”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할 자녀의 생존권이다.

9-1. 핵심 요약

• 이행명령 → 압류 → 감치.

• 국가 제도 활용 가능.

• 무직이어도 면책 아님.

9-2. 반드시 기억할 점

• 포기하면 진짜 못 받음.

• 절차 밟으면 대부분 회수 가능.

• 감정 대응은 절대 금물.

9-3. 실무 한 줄 정리

• “양육비를 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두는 것이 진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