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면접교섭이 결정되면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아이를 어디에서 만나야 하느냐”, 즉 면접교섭 장소 문제이다.

장소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심리적 안정, 부모 간 갈등, 안전 문제까지 직결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면접교섭 장소는 법으로 정해진 고정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부모 협의 또는 법원 판단으로 정해진다.

1. 면접교섭 장소의 기본 원칙

면접교섭 장소를 정할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오직 하나,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환경인가”이다.

1-1. 핵심 원칙

• 자녀의 심리적 안정 최우선.

• 부모 편의는 부차적 요소.

• 갈등 최소화가 중요.

1-2. 부모 권리 아님

• 면접교섭은 부모 권리가 아니라 자녀 권리.

• “어디서 만나고 싶다”보다 아이 중심 판단.

2. 가장 많이 정해지는 면접교섭 장소 유형

실무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장소 유형은 다음과 같다.

2-1. 비양육자 주거지

• 아빠 또는 엄마 집.

• 장점: 자연스러운 일상 교류 가능.

• 단점: 양육자 불안감 발생 가능.

2-2. 공공장소

• 대형 쇼핑몰.

• 키즈카페.

• 공원, 도서관.

2-3. 중립적 제3의 장소

• 가정법원 상담실.

• 면접교섭센터.

• 상담기관 지정 장소.

3. 장소 결정 방식

면접교섭 장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정해진다.

3-1. 부모 협의

• 가장 이상적인 방식.

• 조정조서에 장소 명시.

• 상호 합의로 변경 가능.

3-2. 법원 결정

• 협의 불가 시 판결로 지정.

• 구체적 장소 또는 유형 명시.

4. 법원이 장소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법원은 단순 거리보다 훨씬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4-1. 자녀 관련 요소

• 연령.

• 성격 및 적응력.

• 부모에 대한 정서적 반응.

4-2. 부모 관련 요소

• 부모 간 갈등 정도.

• 폭언·폭력 이력.

• 신뢰 가능성.

4-3. 안전 요소

• 학대·유괴 위험.

• 음주·중독 문제.

5. 특수 상황별 장소 설정

일반적인 경우 외에도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장소가 제한되거나 변경된다.

5-1. 가정폭력 이력 있는 경우

• 공공기관 장소 지정.

• 상담사 입회 하 진행.

5-2. 아이가 면접교섭 거부하는 경우

• 처음에는 짧고 안전한 공간.

• 법원 상담센터 활용.

5-3. 영유아인 경우

• 양육자 동반 장소.

• 아이 생활공간 근처.

6. 면접교섭 장소 변경 가능한가요?

이미 정해진 장소라도 사정이 바뀌면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6-1. 변경 사유

• 부모 이사.

• 아이 학교 변경.

• 안전 문제 발생.

6-2. 변경 절차

• 협의 변경.

• 불가 시 법원 변경 청구.

7. 장소 관련 자주 발생하는 분쟁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포인트들이다.

7-1. 대표 분쟁 사례

• “집으로 데려가고 싶다”.

• “밖에서만 만나야 한다”.

• “양육자 동반 여부”.

7-2. 법원의 일반적 태도

• 초기에는 공공장소 선호.

• 갈등 심하면 제3기관.

• 안정되면 주거지 확대.

8. 면접교섭 장소 관련 주요 참고사항

면접교섭 장소는 부모 싸움의 수단이 아니라, 아이가 편안하게 부모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문제다.

8-1. 핵심 요약

• 장소는 법으로 고정 없음.

• 자녀 복리가 최우선 기준.

• 협의 → 법원 결정.

8-2. 반드시 기억할 점

• 부모 편의보다 아이 안정.

• 위험 요소 있으면 공공장소.

• 사정 변경 시 언제든 수정 가능.

8-3. 실무 한 줄 정리

• “면접교섭 장소는 부모의 장소가 아니라, 아이의 심리적 안전지대를 정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