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이나 면접교섭 분쟁에서 많은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아이의 의견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나요?”라는 점이다. 실무상 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복리(최선의 이익)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그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아이의 의사를 참고한다.

다만 아이의 의견이 곧바로 판결 결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연령, 판단 능력, 진술의 진정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반영된다. 즉, 아이의 말은 ‘결정 요소’라기보다는 중요한 참고 요소에 가깝다.

특히 법원은 아이가 부모의 갈등에 휘말려 심리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아이 의견을 직접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묻기보다는 가정조사, 면담, 진술조서 등의 방식으로 간접 반영하는 구조를 취한다.

1. 아이 의견이 반영되는 법적 근거

아이 의견 반영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1-1. 민법상 근거

• 민법 제909조: 친권 및 양육권 결정 시 자의 복리를 최우선 고려

• 자의 복리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자녀의 의사 포함

1-2. 국제 기준

• UN 아동권리협약: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 보장

• 사법 절차에서 아동 의견을 적절히 반영해야 함

2. 아이 나이에 따른 반영 정도

아이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연령과 판단 능력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2-1. 연령별 실무 경향

2-2. 단순 나이보다 중요한 요소

•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 부모의 영향 없이 자발적 의사인지

3. 아이 의견은 어떻게 확인되나

법원은 아이를 공개 재판에 세워 직접 묻는 방식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아이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절차를 활용한다.

3-1. 가정조사를 통한 확인

• 가사조사관이 아이와 개별 면담

• 자연스러운 대화 형식으로 질문

3-2. 판사 직접 면담

•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판사 면담

• 부모는 입회 불가

4. 아이 진술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

아이의 말이 항상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아이가 감정적·환경적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이다.

4-1. 법원이 경계하는 상황

• 한쪽 부모의 반복적 세뇌

• 양육권 확보를 위한 부모 유도 발언

• 보복 심리, 일시적 감정

4-2. 실무상 평가 방식

• 진술의 구체성

• 생활 사실과의 일치 여부

• 조사관의 신빙성 판단

5. 아이 의견을 왜곡하면 생기는 문제

부모가 아이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려 하면,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5-1. 대표적인 불리 사례

• 아이에게 특정 발언 연습시키는 경우

• 상대방을 비난하도록 유도

5-2. 법원의 평가

• 정서적 학대 요소로 판단

• 양육 적합성에 심각한 감점 요인

6. 아이 의견을 유리하게 반영받는 방법

아이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반영되려면, 인위적 개입이 아니라 일상 속 양육 환경이 중요하다.

6-1. 실무 전략

• 아이 앞에서 소송 이야기 금지

• 상대방 비난 발언 자제

• 일관된 양육 태도 유지

6-2. 가장 중요한 기준

• 아이가 스스로 편안함을 느끼는 환경

• 감정적 안정성

7. 아이 의견 반영 관련 주요 참고사항

• 아이 의견은 판결의 참고 요소이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 연령보다 판단 능력과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

• 부모의 개입이 드러나면 오히려 양육권에서 불리해진다.

• 아이 진술은 가사조사관 평가가 함께 반영된다.

• 결국 법원이 보는 핵심은 “이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환경이 어디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