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법원이 위자료 지급을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강제집행과 제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위자료는 법적으로 확정된 채무이기 때문에, 지급을 거부한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재판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조정·화해권고 결정으로 위자료 지급이 정해진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존재한다.

실무에서는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례가 많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강제 절차를 활용하면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

1. 위자료 지급 거부의 법적 의미

위자료 지급을 거부한다는 것은 단순한 약속 불이행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명백한 채무 불이행 상태에 해당한다.

1-1. 판결이 있는 경우

• 확정판결 = 집행권원

• 즉시 강제집행 가능

• 상대방 동의 불필요

1-2. 협의이혼 합의서만 있는 경우

• 공증 없으면 강제집행 불가

• 소송 제기 후 판결 필요

2.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절차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법적 조치가 진행된다.

2-1. 지급명령 또는 강제집행 신청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또는 바로 강제집행 신청

2-2. 채무자 재산 압류

• 급여 압류

• 예금 압류

• 부동산 가압류 및 경매

3. 강제집행으로 가능한 조치들

위자료는 민사채권이므로, 상대방의 모든 재산이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3-1. 급여 압류

• 월급의 최대 1/2까지 가능

• 직장에 직접 법원 압류 통지

3-2. 예금 및 금융자산 압류

• 은행 계좌 동결

• 보험 해약환급금 압류 가능

3-3. 부동산 및 차량 압류

• 등기부상 소유 부동산 경매

• 차량 등록 압류 후 공매

4.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이를 그대로 믿어줄 의무는 없다.

4-1. 재산명시 신청

•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 명령

• 허위 작성 시 처벌 가능

4-2. 재산조회 신청

• 금융기관, 국민연금, 국세청 조회

• 은닉 재산 추적 가능

5. 위자료 미지급 시 제재 조치

강제집행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자에게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5-1. 감치 명령

• 재산 은닉, 허위 진술 시

• 최대 30일 유치장 감치 가능

5-2. 신용상 불이익

• 채무불이행자 등록

• 대출, 금융거래 제한

6. 고의적으로 버티는 경우의 실무 대응

일부 채무자는 일부러 재산을 숨기고 시간을 끌며 버티는 전략을 사용한다.

6-1. 흔한 회피 수법

•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

• 현금화 후 계좌 분산

6-2. 법적 대응 전략

• 사해행위 취소소송

• 명의신탁 입증 후 환수

7. 위자료 지급 거부 시 형사처벌 가능성

일반적으로 위자료 미지급은 민사 문제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7-1. 형사 문제로 전환되는 경우

• 재산명시 허위 작성

• 강제집행 방해 행위

7-2. 적용 가능 죄명

• 강제집행면탈죄

• 위증죄

8. 위자료 지급 거부 관련 주요 참고사항

• 위자료 판결은 집행권원이므로 즉시 강제집행 가능하다.

• 지급 거부해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 않는다.

• 급여, 예금, 부동산 모두 압류 대상이다.

• 재산 없다고 주장해도 재산조회로 추적 가능하다.

• 고의 은닉 시 감치·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 결국 위자료는 버틴다고 피할 수 있는 채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