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별거 이후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안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경제 사정이나 자녀의 생활환경이 크게 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가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게 되고, 이때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양육비 감액 청구이다.
양육비 감액은 단순히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 변경의 존재와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즉, 감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유와 입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실무적으로는 감액 청구가 남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몰라 과도한 양육비를 계속 부담하는 사례도 많다. 따라서 감액이 가능한 사유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양육비 감액 청구의 법적 근거
양육비 감액 청구는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근거로 한다. 이는 양육비를 정할 당시와 비교해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 합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해질 때 조정을 허용하는 원칙이다.
1-1.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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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당시와 현재 상황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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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귀책 없이 발생한 변화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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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지 않으면 과도한 불공정 발생
1-2. 감액 청구 가능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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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합의 후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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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이후에도 가능
2. 가장 대표적인 감액 사유: 소득 감소
양육비 감액 사유 중 가장 빈번하게 인정되는 것이 바로 양육비 지급자의 소득 감소이다.
2-1. 실직 또는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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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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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로 인한 폐업
2-2.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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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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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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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수당 중단
3. 건강 악화 및 질병
지급자의 신체 상태 변화 역시 중요한 감액 사유가 된다.
3-1. 중대한 질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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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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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치료비 부담
3-2. 노동능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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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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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
4. 새로운 부양가족의 발생
지급자에게 새로운 부양 책임이 생긴 경우도 감액 사유로 고려된다.
4-1. 재혼 후 자녀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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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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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양육비 + 새로운 양육비 부담
4-2. 부모 부양 책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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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부모 병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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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비 부담
5. 자녀 측 사정 변경
양육비 감액은 반드시 지급자 사정만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5-1. 자녀의 생활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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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 공립학교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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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종료
5-2. 상대방 소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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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의 소득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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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으로 생활비 부담 감소
6. 감액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모든 사정 변화가 감액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6-1. 고의적 소득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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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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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바꾼 위장 실직
6-2. 단순한 개인 소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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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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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사치 지출
7. 감액 청구 절차
양육비 감액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줄이면 위법이다.
7-1. 조정 또는 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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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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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조정 신청
7-2. 필수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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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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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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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증명 서류
8. 양육비 감액 청구 관련 주요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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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임의로 줄일 수 없고 반드시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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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변경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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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소득 감소는 감액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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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질병·실직은 대표적인 감액 인정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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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심판 전까지는 기존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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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