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외도나 폭력 등 잘못이 있으면 재산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위자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즉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공동생활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 역시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합니다. 다만 유책 사유의 내용과 정도,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구조 등에 따라 분할 비율이 일부 조정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아래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 실제 실무에서의 판단 구조,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그리고 소송 전략상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 분배가 핵심 원리입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1-1. 유책과 재산분할은 별개 개념

• 유책 여부는 위자료 판단 요소이며, 재산분할의 본질적 기준은 기여도입니다.

• 외도, 폭력, 가출 등 유책 사유가 있어도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1-2. 법원이 보는 재산분할의 성격

• 재산분할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혼인 공동체 해소에 따른 정산 개념입니다.

•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 내조 등도 동일하게 기여로 평가됩니다.

1-3. 판례의 기본 입장

•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지 않습니다.

• 유책 사유는 비율 조정 요소일 뿐, 청구권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2.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구조

실무에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흔하며, 특히 혼인 기간이 길고 공동재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이 인정됩니다.

2-1. 장기 혼인의 경우

•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유책배우자라도 40~50%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기간 형성된 재산은 혼인 공동체의 결과로 보기 때문입니다.

2-2. 실질적 기여도가 큰 경우

• 유책이 있더라도 소득 창출, 사업 운영, 재산 관리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경우 비율이 높게 유지됩니다.

• 맞벌이 구조나 사업 공동 운영 구조에서는 유책 영향이 더욱 약해집니다.

3. 유책으로 인해 비율이 낮아지는 경우

모든 경우에 동일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유책 사유의 내용과 혼인 구조에 따라 분할 비율이 실질적으로 조정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3-1. 혼인 파탄 직전 유책이 집중된 경우

• 외도, 폭력 등으로 사실상 혼인 공동생활이 붕괴된 이후 형성된 재산은 기여도가 낮게 평가됩니다.

• 혼인 파탄 이후 재산 증식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면 비율이 크게 줄어듭니다.

3-2. 유책 정도가 극심한 경우

4.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소송 전략

유책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 자체보다 기여도 입증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적 방어보다는 구조적 논리가 중요합니다.

4-1. 유책배우자 입장 전략

• 유책 사실과 별도로 자신의 경제적·가사적 기여를 철저히 분리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 소득 자료, 사업 기여 자료, 재산 관리 내역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4-2. 상대방 입장 전략

• 유책으로 인해 혼인 공동생활이 붕괴된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파탄 이후 형성된 재산은 기여도 배제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주요 참고사항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구조의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들은 실무에서 반드시 인식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5-1. 핵심 정리

•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유책은 위자료 요소이며, 재산분할의 본질은 기여도입니다.

• 장기 혼인일수록 유책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5-2. 실무상 주의점

• 유책만 강조하고 기여도 입증을 소홀히 하면 비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혼동하여 전략을 세우면 소송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유책 여부보다 “언제까지 공동재산 형성이 유지되었는지”가 실제 분쟁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