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요구나 주장보다는 자녀가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판단 요소에는 부모의 양육 능력, 생활 환경,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학교와 사회생활의 안정성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부모 중 한 쪽이 자녀에게 정서적·신체적 위험을 줄 수 있거나, 양육 의지가 부족한 경우 법원은 양육권을 제한하거나 다른 부모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자녀의 의견과 선호도 일정 부분 반영하며, 자녀 나이가 충분히 되면 자녀의 의사가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작용합니다. 결국 양육권 분쟁에서는 부모의 조건보다 자녀가 받는 실질적 복리와 보호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