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합의로 정한 양육금액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부모가 합의로 정한 양육금액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특히 이 합의가 공증되거나 법원에서 조정·확인 절차를 거치면, 법원 명령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구두 합의나 서면 합의만으로도 양육비 합의로서 의미는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약할 수 있어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양육비가 자녀의 권리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모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자녀의 필요와 양육 상황에 따라 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합의금액이 지나치게 낮거나 현실적이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시에는 금액,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히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공증이나 법원 조정을 통해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 합의로 정한 양육금액은 효력을 갖지만, 공증·법원 확인을 통해 강제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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