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소득을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대방의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양육비는 산정할 수 있다. 법원은 제출 가능한 자료와 상황 증거를 토대로 현실적인 지급 능력을 추정하며, 신고된 소득, 직업, 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해 적정 금액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 자료, 부동산 소유 여부, 금융 계좌 등 간접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지급 능력 판단이 이루어진다.

또한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법원은 보통 표준 양육비 기준을 적용하거나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라면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자녀 생활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결론적으로, 상대방 소득이 불분명해도 법원은 합리적 추정과 관련 자료를 근거로 양육비를 산정하며, 임의로 금액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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