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메시지나 사진 같은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고 해서 사실혼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은 특정 한 가지 증거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 나타난 정황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자료가 없어도 충분히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같은 주소지 거주 기록, 공동 생활비 지출 내역, 병원이나 학교에서 보호자로 기재된 기록, 택배 수령 내역, 주변 지인의 진술 등 일상생활 속 객관적인 흔적들도 모두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오히려 이런 자료들이 모이면 메시지 몇 개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제삼자의 진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사실혼 성립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결국 핵심은 특정 증거의 유무가 아니라, 두 사람이 사회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공동생활을 했다는 점을 얼마나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이며, 카톡이나 사진이 없다고 해서 사실혼 입증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