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결혼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혼인 취소를 통해 그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립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고 결혼에 이르렀다면 이는 정상적인 혼인의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혼인의 성립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라면, 이는 민법상 사기에 의한 혼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 자체를 법적으로 부정할 수 있고, 취소가 인정되면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모든 거짓말이 곧바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과장이나 성격, 취향 같은 사소한 허위 진술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고, 그 사실이 없었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사기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혼인 취소는 언제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사기 결혼이 의심된다면 시간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정리하면, 사기 결혼은 단순한 도덕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 혼인 취소가 가능한 명확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등 민사상 책임까지 함께 다툴 수 있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