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아버지가 친권을 취할 수 있습니까? 친권자의 변경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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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에는 친권자를 부부의 한쪽으로 결정해야 합니다(친권자 지정). 이 기사에서는 친권자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친권자의 변경은 인정되는지 등에 대해 변호사가 해설합니다.
※ 친권자를 결정하는 절차: 협의, 중재, 재판
친권자를 부모 중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는, 협의, 중재, 재판의 수속에 의해 정해집니다.
친권자를 어느 쪽으로 할지, 토론으로 정해지면 됩니다만, 소중한 우리 아이인 것은 부부 어느 쪽에도 동일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예리하게 대립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부의 협의에 의해 합의할 수 있으면, 그것에 근거해 친권자가 결정됩니다.
부부간의 협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지에 이르는 것은 어느 쪽인가라는 관점에서, 법원이 부모의 어느 것이 친권자에게 어울리는지를 심리·판단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심판이나 소송에 의해 정해집니다만, 그 때에 고려되는 사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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