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변호사.

[A] 원칙적으로 면회 교류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회 교류 는, 비감호 부모와 아이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한 귀중한 기회로서, 비감호 부모에게 인정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면회 교류를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면회 교류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란

무엇보다 면회 교류는 비감호 부모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회 교류는 자녀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면회 교류가 자녀에게 현저한 단점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면회 교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건에서 남편과 아이를 만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예를 들어 학대 나 탈거 의 위험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면, 면회 교류가 아이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준다고 해도, 면회 교류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아이가 중학·고교생과 같이, 어느 정도 자기의 의사 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연령이며, 그 아이가 면회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경우 에는, 아이의 의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예를 들어 평소 멀어져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가능한 한 면회 교류는 원활하게 실시하도록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