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변호사.

이혼을 할 때에는 친권자를 부부의 한쪽으로 결정해야 합니다(친권자 지정). 이 기사에서는 친권자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친권자의 변경은 인정되는지 등에 대해 변호사가 해설합니다.

※ 친권자를 결정하는 절차: 협의, 중재, 재판

친권자를 부모 중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는, 협의, 중재, 재판의 수속에 의해 정해집니다.

친권자를 어느 쪽으로 할지, 토론으로 정해지면 됩니다만, 소중한 우리 아이인 것은 부부 어느 쪽에도 동일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예리하게 대립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부의 협의에 의해 합의할 수 있으면, 그것에 근거해 친권자가 결정됩니다.

부부간의 협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지에 이르는 것은 어느 쪽인가라는 관점에서, 법원이 부모의 어느 것이 친권자에게 어울리는지를 심리·판단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심판이나 소송에 의해 정해집니다만, 그 때에 고려되는 사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친권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친권자를 결정할 때는 어느 쪽을 친권자로 하는 것이 자녀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부모의 성질 (연령, 성별, 수입, 성격, 생활 상황 등)

→ 지금까지의 감호 상황

→ 감호에 대한 의욕

→ 어린이의 상황 (연령, 성별, 성격 등)

→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고려 요소 중에서도, 예를 들면 아이가 중학생 정도로 크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이의 의견이 존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