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면접교섭권을 정식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가 실제로 매우 많다. 이런 상황을 흔히 “면접교섭권을 거부당했다”고 표현한다.

면접교섭권 거부는 단순한 감정 문제나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위법 행위로 평가된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을 거부당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 면접교섭권 거부의 기본 개념

면접교섭권 거부란, 비양육 부모가 법원 결정이나 협의 내용에 따라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 부모가 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1. 대표적인 거부 유형

• 자녀를 데려오지 않음.

• 연락 자체를 차단.

• 일방적으로 일정 변경.

• 자녀에게 거부감 주입.

1-2. 단순 불편과 법적 거부의 차이

• 일시적 사정으로 일정 변경 → 합법.

• 지속적·반복적 차단 → 위법 가능성.

2. 면접교섭권 거부 시 가장 먼저 할 일

면접교섭권이 방해되기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정 대응이 아니라 ‘증거 확보’이다.

2-1. 기록 확보

• 카카오톡, 문자, 통화 기록.

• 면접 일정 약속 내용.

• 상대방 거부 발언 캡처.

2-2. 내용증명 발송

• 면접교섭 이행 요구.

• 법적 절차 예고.

2-3. 감정적 대응 금지

• 폭언, 협박, 욕설 금물.

•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됨.

3.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가장 핵심적인 법적 대응 방법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

3-1. 이행명령이란

• 법원이 상대방에게 면접교섭 이행을 명령.

•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가능.

3-2. 신청 요건

• 기존 면접교섭 합의나 판결 존재.

• 실제 방해 사실 입증.

3-3. 효과

• 과태료 수십~수백만 원.

• 반복 시 추가 제재 가능.

4. 간접강제 신청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더 강력한 조치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4-1. 간접강제란

• 불이행 하루당 일정 금액 지급.

• 사실상 경제적 압박 수단.

4-2. 금액 수준

• 하루 5만~30만 원 사례 다수.

• 사건에 따라 수백만 원 가능.

4-3. 실무 효과

• 대부분 이 단계에서 태도 변화.

• 장기 거부는 거의 불가능.

5. 양육권 변경까지 가능한 경우

면접교섭권을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양육권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

5-1. 양육권 변경 사유

• 자녀에게 일방적 세뇌.

• 부모 관계 단절 유도.

• 정서적 학대 수준.

5-2. 법원의 시각

• 면접교섭 방해 = 양육 부적합 요소.

• 자녀 복리 침해로 판단.

6. 아이가 거부하는 경우의 법적 처리

면접교섭 거부가 부모 때문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의 의사라고 주장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법원은 단순 진술이 아니라, 그 배경을 매우 엄격하게 검토한다.

6-1. 진짜 자발적 의사

• 연령과 사고 수준 고려.

• 외부 압력 없는지 조사.

6-2. 부모 영향 의심되는 경우

• 상담 조사 진행.

• 심리평가 활용.

7. 면접교섭권 거부 관련 주요 참고사항

면접교섭권 거부는 단순히 “아이를 안 보여준다”는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매우 심각하게 보는 위법 행위이다. 특히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방해는 향후 모든 양육권·친권 분쟁에서 치명적인 불이익 요소로 작용한다.

7-1. 절대 감정 대응 금물

• 폭언·협박은 역효과.

• 항상 기록 중심 대응.

7-2. 양육비와 연계 불가

• 양육비 미지급 → 면접교섭 거부 불가.

• 면접교섭 거부 → 양육비 중단 불가.

7-3. 가장 강력한 무기는 ‘법원 절차’

• 이행명령.

• 간접강제.

• 양육권 변경.

7-4. 실무적 핵심 전략

• 처음부터 면접교섭 조항을 구체화.

• 날짜·시간·장소·방식 명시.

• 방해 시작 즉시 증거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