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별거 이후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실질적인 쟁점 중 하나가 바로 명절·방학 기간 면접교섭 조건이다. 평상시 정기적인 면접교섭과 달리, 명절이나 방학은 시간 자체가 길고 가족행사와 학습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특히 설·추석 같은 명절은 조부모, 친척과의 만남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단순히 부모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구조가 된다. 이로 인해 면접교섭의 범위, 기간, 장소, 인도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실제 이행 단계에서 갈등이 반복된다.

법원 실무에서도 명절·방학 면접교섭은 일반 면접교섭과 구분하여 별도의 조건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의 생활 안정성과 학습권, 정서적 안정이 최우선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 부분은 반드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1. 명절 면접교섭의 기본 구조

명절 면접교섭은 자녀가 비양육친과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만 무조건적인 장기 체류가 아니라, 자녀의 연령과 생활 패턴, 기존 양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된다.

1-1. 설·추석 면접교섭의 일반적 방식

• 설과 추석 명절 당일 또는 전후 1~2일을 기준으로 비양육친에게 인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 일부 사건에서는 설은 부, 추석은 모처럼 명절을 번갈아 가며 정하는 교차 방식이 활용되기도 한다.

1-2. 명절 숙박 허용 여부

• 자녀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는 1박 이상 숙박을 제한하거나 당일 면접만 허용하는 사례가 많다.

• 초등학생 이상이 되면 1~3박 정도의 단기 숙박 면접교섭이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1-3. 조부모·친척과의 만남 포함 여부

• 명절의 특성상 비양육친의 부모, 형제 등 친족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포함된다.

• 다만 친척 모임 규모가 과도하거나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경우 제한 조건이 붙을 수 있다.

2. 방학 면접교섭의 법적 기준

방학 면접교섭은 명절보다 기간이 길고, 실제 생활 단위가 바뀌는 성격을 갖는다. 법원은 방학 면접교섭을 정할 때 사실상 단기 공동양육에 가까운 형태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2-1. 여름·겨울방학 면접교섭 기간

• 여름방학은 통상 7일~14일, 겨울방학은 5일~10일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2주 이상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2-2. 학원·수업 일정과의 충돌 문제

• 방학 중에도 학원, 방과후 수업, 예체능 활동이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

• 비양육친이 임의로 학원 결석을 시키는 것은 면접교섭 조건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다.

3.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명절·방학 면접교섭은 문서상 합의가 있어도 실제 이행 단계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면접교섭 이행명령이나 간접강제 신청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3-1. 인도·인수 시간 분쟁

• “오전 중” 같은 모호한 표현 때문에 인도 시점을 두고 반복적인 다툼이 발생한다.

• 실무적으로는 날짜와 시간을 분 단위까지 명시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

3-2. 체류 장소 문제

4. 합의서·판결문 작성 시 유의사항

명절·방학 면접교섭은 단순한 원칙 선언이 아니라, 실제 실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4-1.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 면접 시작·종료 일시와 인도 장소를 명확히 기재

• 숙박 여부 및 숙박 일수 명시

• 학습 일정, 병원 진료 등 필수 일정 존중 조항

4-2. 추후 분쟁을 막는 문구 설계

• “자녀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추상적 문구만으로는 집행력이 약하다.

• 불이행 시 이행명령 및 간접강제 신청 가능성을 전제로 한 문구 삽입이 실무적으로 유효하다.

5. 명절·방학 면접교섭 관련 주요 참고사항

• 명절·방학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며, 부모의 감정이나 보복 목적은 법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 합의된 면접교섭 조건을 반복적으로 방해할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및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일 경우,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직접 청취하여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 해외 거주 부모의 경우, 장기 방학 기간 일괄 면접교섭 방식으로 조정되는 사례가 많다.

• 명절·방학 면접교섭은 상황 변화에 따라 추후 변경 청구가 가능하며, 최초 조건이 영구히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