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빚(부채)도 나눠야 하나요?”라는 문제이다.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흔히 집, 예금, 자동차 같은 ‘플러스 재산’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법적 재산분할에는 부채 역시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된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자영업 부부의 경우, 대출·카드빚·사업자금·전세자금 등 다양한 형태의 부채가 혼재되어 있어, 어떤 빚은 나누고 어떤 빚은 나누지 않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법원은 단순히 “누구 명의로 빚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부채가 혼인생활을 위해 발생했는지, 개인적인 사유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부채 분할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법적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1. 재산분할에서 부채의 기본 원칙

재산분할에서 부채는 원칙적으로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분할 대상이 된다. 즉,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빚은 함께 나누는 구조다.

1-1. 분할 대상이 되는 부채

•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등 가계 운영 목적의 대출

1-2.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부채

• 도박, 주식투자 실패 등 개인적 사유로 발생한 채무

• 불륜, 사치 소비, 개인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2. 명의가 누구인지와 부채 분할의 관계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빚이 배우자 명의면 나는 책임이 없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보다 실질 사용 목적을 더 중요하게 본다.

2-1. 배우자 단독 명의라도 나눠지는 경우

• 남편 명의 대출이지만 실제로 가족 주거를 위해 사용된 경우

• 아내 명의 카드빚이 생활비로 사용된 경우

2-2. 공동명의라도 나누지 않는 경우

• 부부 공동명의 사업 대출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방의 개인 사업인 경우

• 상대방 몰래 발생한 투기성 투자 채무

3. 대표적인 부채 유형별 분할 기준

부채도 성격에 따라 법원의 판단 기준이 상당히 달라진다. 단순 대출인지, 사업 채무인지, 신용카드 채무인지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3-1. 주택담보대출

3-2. 신용카드·대출금

• 생활비, 자녀 양육비로 사용 → 분할 대상

• 사치, 개인 소비 → 분할 대상 제외

3-3. 사업자 채무

• 부부 공동 운영 사업 → 공동 분할 가능

• 일방의 단독 사업 → 원칙적으로 개인 부담

4. 부채가 많을 경우 재산분할 결과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은 오히려 “마이너스 분할” 구조가 된다. 즉,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빚을 얼마나 떠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된다.

4-1. 순재산 개념

• 총재산 – 총부채 = 순재산

• 순재산이 음수일 경우, 실질적으로는 채무 분담 문제만 남음

4-2. 실제 판결 경향

• 한쪽이 빚을 대부분 사용했으면 해당 배우자 부담 비율 증가

• 공동생활 유지 목적이면 일정 비율로 분담

5. 부채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입증 포인트

부채 분할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은 결국 “이 빚이 무엇을 위해 쓰였는가”에 대한 입증이다. 단순히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5-1.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

• 대출 계약서, 카드 사용 내역

• 자금 사용처를 알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

5-2. 실무 전략

• 생활비, 주거비와 연결된 증거를 최대한 확보

• 투자·도박성 지출은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

6. 빚(부채) 분할 관련 주요 참고사항

• 부채는 명의가 아니라 사용 목적이 분할 기준이다.

• 혼인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법원은 채무 분담 비율을 정한다.

• 부채 분할은 증거 싸움이므로, 통장·카드 내역 확보가 핵심이다.

• 잘못 대응하면 상대방 빚까지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