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유책배우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라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하며, 외도, 폭력, 경제적 방임 등 혼인 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는 쪽을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성격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스스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리상 인정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다만 실무에서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도 위자료를 일부 인정받는 사례가 존재한다. 즉, 유책 여부가 절대적인 차단 요건은 아니며,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한다.

1. 유책배우자 개념과 법적 의미

유책배우자는 단순히 잘못을 한 배우자가 아니라, 혼인 파탄에 결정적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다.

1-1. 대표적인 유책 사유

• 외도 및 부정행위

• 가정폭력, 폭언, 학대

• 경제적 방임, 생활비 미지급

• 정당한 사유 없는 가출

1-2. 유책배우자의 법적 지위

• 이혼 청구 자체도 제한될 수 있음

• 상대방 위자료 청구의 주요 대상

2. 위자료의 법적 성격

위자료는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을 가진다.

2-1. 위자료의 본질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혼인 파탄 책임에 대한 책임 추궁

2-2. 그래서 유책배우자가 불리한 이유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구조

• 가해자가 다시 배상 요구하는 것은 법리상 모순

3. 유책배우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예외

실무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도 예외적으로 위자료를 인정받는 사례가 있다.

3-1. 쌍방 유책인 경우

• 양측 모두 외도나 폭력이 있는 경우

• 책임 비율을 나누어 일부 인정

3-2. 상대방의 추가적 위법행위

• 유책 이후 상대방의 폭력 발생

• 보복성 명예훼손, 스토킹 등

3-3. 혼인 파탄 이후 장기간 경과

• 이미 실질적 혼인 파탄 상태 지속

• 유책 행위와 이혼 사이 인과관계 약화

4. 실무상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가”만 보지 않고, 혼인 전체 경과와 책임 비율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4-1. 주요 판단 요소

• 혼인 기간

• 유책 행위의 정도와 횟수

• 상대방 대응 태도

• 자녀 존재 여부

4-2. 위자료 감액 구조

5.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

이론적 가능성과 달리, 실무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실제로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5-1. 입증 책임 문제

• 상대방의 불법행위 입증 필요

• 본인의 유책보다 더 중대함을 증명해야 함

5-2. 재판부의 심리적 판단

• 혼인 파탄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 인정 꺼림

• 형평성·도덕성 고려

6. 실무 전략: 유책이 있는 경우 대응 방법

자신이 유책인 상황이라면, 위자료보다는 다른 쟁점에 집중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다.

6-1. 전략적 접근

•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에 집중

• 상대방 위법행위 증거 확보

• 감정적 대응 자제

6-2. 변호사 상담의 중요성

• 유책 정도 객관적 분석

• 현실적 승산 판단

7. 유책배우자 위자료 관련 주요 참고사항

•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다.

• 쌍방 유책, 상대방 추가 가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일부 인정 가능하다.

•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있다.

• 실무상 인정 사례는 매우 드물고 금액도 소액이다.

• 유책 상황에서는 위자료보다 재산분할 전략이 훨씬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