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뿐 아니라 불륜 상대방(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라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불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즉, 제3자가 혼인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 자체로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준 것이 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실무상 이 소송은 흔히 ‘상간자 소송’이라고 불리며,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고, 배우자와 제3자를 동시에 상대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1. 제3자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

불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한다.

1-1. 민법상 근거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

•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

1-2. 법원이 보는 핵심 논리

• 제3자의 외도는 혼인 평온 침해

• 배우자뿐 아니라 제3자도 공동 불법행위자

2. 제3자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모든 불륜 사건에서 자동으로 제3자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1. 필수 요건

•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부정행위 존재

• 혼인 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을 것

• 제3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2-2. 인정이 어려운 경우

• 이미 사실상 혼인 파탄 상태

• 제3자가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

3. 제3자 책임이 인정되는 대표 사례

실무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전형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3-1. 전형적 인정 사례

• 수개월 이상 지속적 관계

• 여행, 숙박 기록 존재

• 연인 관계로 주변에 공개

3-2. 고의성 판단 요소

• SNS, 메시지에서 기혼 사실 인지 정황

• 배우자 존재 언급

4. 제3자 위자료 금액 수준

제3자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사건별로 크게 다르며, 다음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4-1. 주요 산정 요소

• 혼인 기간

•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 자녀 존재 여부

•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4-2. 실무상 금액 범위

5. 배우자와 제3자에 대한 공동 청구

실무에서는 배우자와 제3자를 함께 상대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

5-1. 공동 청구의 구조

• 연대 책임 구조

• 누구에게 받아도 전체 금액 충족

5-2. 내부 구상 관계

• 제3자가 지급 후 배우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 피해자는 내부 분쟁과 무관

6. 제3자 위자료 소송의 핵심 쟁점

상간자 소송의 성패는 결국 증거에 달려 있다.

6-1. 핵심 증거 유형

• 카카오톡, 문자, SNS 대화

• 호텔·모텔 출입 기록

• 사진, 동영상

• 계좌 이체 내역

6-2. 주의할 점

• 불법 녹취·도청은 증거능력 문제

• 사생활 침해 수단 사용 시 역소송 위험

7. 제3자 위자료 청구 시효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7-1. 시효 기준

• 불륜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로부터 3년

•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7-2. 실무상 주의

• 이혼과 무관하게 시효 진행

• 증거 확보 후 신속 제기 필요

8. 제3자 위자료 청구 관련 주요 참고사항

• 불륜 상대방도 법적으로 위자료 책임을 진다.

• 핵심 요건은 ‘기혼 사실 인지 여부’이다.

•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경우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

• 배우자와 제3자를 함께 상대로 공동 청구 가능하다.

• 상간자 소송의 승패는 증거 확보에 달려 있다.

•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체하면 권리 소멸 위험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