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이다. 집이 ‘내 집’이 아니라 전세나 월세일 경우, 보증금도 과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은 명백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일반 예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실무에서는 전세금·보증금을 ‘주거 형태를 불문한 금융자산’으로 보며,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보증금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된다.

1. 전세금·임대보증금의 법적 성격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전 채권으로, 법적으로는 금융자산에 해당한다.

1-1. 왜 재산분할 대상인가

• 현금과 동일한 경제적 가치.

• 회수 가능성이 확정된 채권.

• 실질적으로 부부 재산의 일부.

1-2. 소유 형태와 무관

• 전세든 월세든 동일 적용.

• 명의가 누구든 공동재산 가능.

2. 언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모든 전세금이 무조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형성 시점과 자금 출처가 핵심 기준이 된다.

2-1. 혼인 중 형성된 전세금

• 부부 공동 소득으로 마련.

• 원칙적으로 전액 분할 대상.

2-2. 혼인 전 보유 전세금

• 원칙적으로 특유재산.

• 혼인 중 증액분은 분할 대상.

2-3. 상속·증여 전세금

• 특유재산으로 분할 제외.

• 관리·증식 시 일부 포함.

3. 전세금 분할 방식

전세금은 현금 자산이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게 분할된다.

3-1. 기본 분할 구조

• 현재 전세금 총액 확정.

• 분할 비율 결정.

• 각자 몫 계산 후 정산.

3-2. 실무 예시

4. 특수 상황별 전세금 분할 문제

전세금과 관련해서 실무상 자주 분쟁이 되는 특수 상황들이 있다.

4-1. 한쪽 명의 계약

• 명의 무관하게 분할 대상.

• 실질 자금 출처가 기준.

4-2. 전세자금 대출 포함

• 대출금은 소극재산.

• 순보증금 기준 분할.

4-3. 제3자 명의 계약

• 부모 명의라도 실질 거주·납입 시 분할.

• 차명임대 입증 필요.

4-4. 임대인 반환 거절

• 채권 자체는 분할 대상.

• 소송 중에도 평가 가능.

5. 전세금 분할 소송 시 입증 자료

전세금 분할을 위해서는 실제 자금 흐름을 입증하는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5-1. 필수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보증금 송금 내역.

• 전세자금 대출 계약서.

• 통장 거래내역.

5-2. 추가 입증 자료

• 급여 명세서.

• 생활비 분담 내역.

• 부모 지원금 자료.

6. 전세금·임대보증금 재산분할 관련 주요 참고사항

전세금은 부동산보다 오히려 더 분할이 명확한 재산이지만, 자금 출처와 대출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6-1. 전세자금 대출은 반드시 차감

• 보증금 전액이 아님.

• 순자산 기준 분할.

6-2. 부모 지원금은 분쟁 포인트

• 증여인지 차용인지 중요.

• 차용이면 채무 포함.

6-3. 계약 명의에 속지 말 것

• 명의는 형식.

• 실질 기여가 핵심.

6-4. 실무 핵심 요약

• 전세금은 100% 재산분할 대상.

• 혼인 중 형성 여부가 관건.

• 대출 차감 후 순보증금 기준.

• 자금 출처 입증이 승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