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실제 상담과 소송 실무에서 보면, 재산 명의만 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판단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 단독 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법원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여부를 판단한다.

즉,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 이름이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누구의 기여로 만들어졌느냐”이다.

1. 명의와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재산분할 제도의 핵심은 혼인 공동생활로 형성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데 있다.

1-1. 명의는 형식적 요소

• 등기 명의는 소유 판단 기준 아님.

• 실질 형성 기여가 핵심.

1-2. 법원의 기본 입장

• 혼인 중 형성 재산은 공동재산.

• 명의자에게 100% 귀속되지 않음.

2. 배우자 명의 재산이 분할되는 대표적 사례

실무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이 분할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2-1. 급여로 취득한 재산

• 배우자 급여로 산 아파트.

• 한쪽이 전업주부여도 분할 가능.

2-2. 투자로 형성된 재산

• 주식, 코인, 펀드 수익.

• 혼인 중 투자 성과는 공동재산.

2-3. 사업으로 형성된 재산

• 개인사업자 매출.

• 법인 지분 가치.

2-4. 연금·퇴직금

• 퇴직금은 분할 대상.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포함.

3. 배우자 명의라도 분할되지 않는 경우

모든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무조건 분할되는 것은 아니다.

3-1. 혼인 전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보유한 부동산.

• 원칙적으로 분할 제외.

3-2. 상속·증여 재산

•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 개인 재산으로 인정.

3-3. 개인적 손해배상금

• 산재 보상금.

• 교통사고 위자료.

다만 위 재산도 혼인 중 관리·증식되었다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4. 배우자 명의 재산을 분할받기 위한 입증

명의자가 아닌 쪽이 재산분할을 주장할 경우, 실질 기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4-1. 기여도 입증 자료

• 생활비 분담 내역.

• 통장 거래 기록.

• 대출 상환 기록.

4-2. 간접 기여도 인정

• 가사노동.

• 육아 기여.

• 배우자 내조.

전업주부도 충분히 40~50%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배우자 명의 재산 분할의 실무 전략

배우자 명의 재산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 전략이 결과를 좌우한다.

5-1. 재산 은닉 대응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 재산명시 신청.

5-2. 차명 재산 추적

• 부모·지인 명의 계좌 추적.

• 명의신탁 입증 시 전액 포함.

5-3. 재산 목록 확보

• 등기부.

• 보험 조회.

• 연금 조회.

6. 배우자 명의 재산 분할 관련 주요 참고사항

배우자 명의 재산 분할은 실제 재산분할 소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흔한 유형이다.

6-1. 명의만 믿고 포기하지 말 것

• 명의는 법적 방패 아님.

• 실질 기여가 핵심.

6-2. 입증 자료가 전부다

• 자료 없으면 주장도 무력.

• 금융 기록 확보 필수.

6-3. 특유재산 주장에는 반박 준비

• 관리·증식 흔적 입증.

• 생활비 전용 여부 확인.

6-4. 실무 핵심 요약

• 배우자 명의라도 대부분 분할 대상.

• 혼인 중 형성 여부가 기준.

• 가사노동도 기여도로 인정.

• 재산 추적 전략이 승부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