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면접교섭에 관한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긴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간 약속 위반을 넘어 법적으로 보호되는 면접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정해진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이행한다면, 더 이상 개인적인 설득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비양육 부모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공식적인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거나 방해가 이어진다면, 법원은 간접강제를 통해 일정 금액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거나, 상황에 따라 면접교섭 조건을 다시 조정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약속을 어긴 기록과 증거를 꾸준히 남겨두는 것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 기록 등은 반복적인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실제 재판이나 신청 절차에서 실질적인 판단 근거로 활용됩니다.
결국 면접교섭 문제는 부모 간 힘겨루기의 대상이 아니라,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과 관계 유지를 위한 제도라는 점이 핵심이며, 일방적인 약속 파기는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시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